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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이의 찐라이프(육아/맛집/여행)

밀턴 프리드먼의 충고 "공짜 점심은 없다", 김민석의 점심 공약에 던지는 질문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이 단호한 한마디는, 정책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는 강력한 렌즈다. 특히 요즘처럼 ‘점심값’까지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겠다는 발표가 나오면, 이 말을 되새기지 않을 수 없다.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최근 제안한 ‘전 국민 점심값 지원’ 정책은 겉보기엔 따뜻하고 환영받을 만한 복지로 보인다. 자영업자 매출 증대, 물가 상승에 따른 식비 부담 완화 등 명분도 제법 그럴듯하다. 하지만 질문은 여기서 시작된다.정말 이게 지속 가능한 정책인가?그리고, 이 점심값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는가?정부가 나눠주는 ‘혜택’은 결국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다. 점심값을 ‘지원’ 받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만큼 더 ‘부담’ 해야 하는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뜻이다. 프리드먼의 ..
찐뉴스 2025. 6. 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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