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부인데 왜 집값이 올라?” 이재명 정부와 $서울 아파트값$ 상승의 아이러니

2025년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오름세를 타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와 KB부동산·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꾸준히 상승 중이며, 특히 강남 3구를 포함한 인기 지역은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약 5.38억이었던 서울 신축 평균(84㎡) 아파트가,

2020년엔 약 8.5억으로 상승했다가

2025년은 12.96억(약 12억 9천만원) 수준을 기록하며 10년간 약 +144%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상승세가 ‘진보 성향의 정부’ 하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이들이 “진보 정부면 부동산 안정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왜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집값이 오르는 걸까요?


1. “실수요자 보호 정책”이 오히려 투자 심리 자극

진보 정부는 보통 무주택자·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내세웁니다. 이재명 정부 역시 다음과 같은 방향을 강조했습니다.

1주택자 양도세 부담 완화

생애 최초 구매자 혜택 확대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거복지 강화

하지만 이런 정책은 의도와 달리 “시장에서 수요를 자극”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실수요자 중심”이라는 명분 하에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이 부족한 서울 같은 지역에선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지는 것입니다.


2. “공급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 부재”

정부는 2025년까지 수도권 150만 호 공급이라는 큰 계획을 밝혔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언제, 어디에, 얼마나”가 부족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예측 가능한 공급 로드맵이 있어야 안정을 찾는데, 계획만 있고 실제 착공이나 인허가가 느리면 시장 불안이 커지게 됩니다.

“앞으론 집이 부족할 수 있겠네?”라는 심리가 퍼지면서 기존 주택 가격이 오르는 구조가 생깁니다.

3. “임대차 시장 개입”의 부작용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3법 여파는 여전히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일부 완화 조치가 있었지만, 여전히 임대 시장에 대한 규제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세 매물이 줄고, 월세 전환 가속화”
→ 전세난 → 자가 수요 증가 → 매매가 상승
이런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4. “투기 억제 메시지의 약화”

진보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목표로 삼지만, 이재명 정부는 명확한 강경 메시지를 덜 내놓고 있습니다.
거래세 인하, 다주택자 세 부담 완화, 규제지역 해제 등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이어지고 있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규제가 약해질 때 사두자”는 심리가 생기게 됩니다.


5. “시장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역설”

오히려 정권 초기에 정책 방향이 뚜렷해지고, “극단적인 규제는 안 하겠다”는 시그널이 나올 경우, 시장은 안정감을 느끼며 거래가 회복되고 가격이 오른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은 정확히 이 구조에 있습니다.
“진보 정부지만 시장에 불안감이 적어졌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는 아이러니가 작동 중인 셈입니다.


이재명 정부 하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오르는 건 단순한 시장 논리가 아닌,
“정책 메시지”와 “공급 부족”, “시장 심리”가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입니다.

진보 정부라고 해서 항상 집값이 안정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실수요 보호·투기 억제 같은 기조가
“거꾸로 집값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낳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균형 있는 주택정책과 시장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