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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 "검은봉투법"의 주요 내용과 필요성
찐라이프
2025. 6. 23. 16:38
✅ 검은봉투법 주요 내용
- 출판기념회 수익을 정치자금으로 포함
- 기존엔 출판물 판매 수익이 정치자금으로 신고되지 않았으나, 법안이 통과되면 신고 및 공개 의무가 부과됩니다
- 출판기념회 개최 시 선관위 신고 의무
- 모금 행위가 감시될 수 있도록 30일 이내 수입·지출 내역 보고를 하도록 의무화됩니다
- 출판물 가격·판매 수량 제한
- 정가 이상 판매는 금지되며, 1인당 구매 수량도 10권으로 제한됩니다
🎯 검은봉투법, 왜 필요한가?
-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출판기념회 현금 수억 원 의혹 사건이 이 법의 발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 주 의원은 “출판기념회에서 검은 현금 봉투가 오가던 시대는 종말을 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치권의 **음성적 정치자금 거래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평가했습니다
👍 왜 긍정적으로 보아야 할까?
- 정책의 투명성 확보
-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으로 악용되는 현상을 제도적으로 막아내는 장치입니다.
- '제2의 김민석' 방지
- 이번 법이 통과된다면, 정치권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구조에 경종을 울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 국민의 시선 반영
- “돈 정치 시대를 청산해야 한다”는 대중의 요구를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정치 불신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
📝 맺음말
“검은봉투법”은 법리나 절차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돈’이 작동하지 못하는 정치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입니다.